나스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자산가격의 꾸준한 상승에는 "부채의 화폐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국가의 부채를 말합니다.
국가의 부채는 곧 "국채"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금본위제도에서의 화폐는 당연히 "금"입니다.
달러는 곧 금을 의미하며,
현재 화폐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의미합니다.
부채가 화폐이며, 부채는 곧 자산입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참 모순이죠?
이게 쓰레기 같은 현대 화폐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부채의 화폐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부 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중앙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중앙은행을 정부의 재정 운영에 동원하는 것이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부채의 화폐화는 본원통화의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부채가 결국 민간 경제주체로 전가되는 셈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부채의 화폐화는 연준의 국채 매입을 말합니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과 연방정부 독립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만,
만약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상황이라면,
미국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부채의 화폐화를 법으로 금지하였고,
08년도에 양적완화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08도년 이후 미국 국채 발행량은 늘어나게 되고,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과잉공급으로 국채의 가격은 급락하게 됩니다.
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의 자본주의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때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게 되었고,
당시를 기점으로 연준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20년에도 미국 국채를 4조달러 발행하고,
이를 연준이 인수하면서 달러를 추가적으로 찍어내게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화폐의 발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화폐를 마음대로 찍을 수는 없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곤 합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서 화폐가 발행되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바로 부채의 화폐화에 있습니다.
현 정부 이후 작년 6월 지방선거에 돈을 풀었고,
이때 한국은행은 국채를 매입하기에 바빴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채의 화폐화로 "본원통화"는
180조에서 270조로 정확히 50% 증가합니다.
본원통화가 증가하면서 주식과 부동산은 급등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은행이 국채 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큰 상승은 없습니다.
올해에도 세수결손은 30조원이 발생하였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30조의 적자국채를 발행합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채가격은 하락하게 되니,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죠.
이때 한국은행은 국채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고, 본원통화는 증가하게 됩니다.
시중에 존재하는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주식과 부동산은 상승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이 급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했을 것이고,
한국은행이 개입하지 않으면 국채 수익률은 급등하게 되겠죠.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서 통화량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시절 2020년 이후,
부채의 화페화로 통화량만 해도 50%가 증가하였습니다.
시중의 통화량을 이 지경까지 증가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규제로 잡는다고 하니 부동산은 더 급등하게 됩니다.
현 정부는 부채의 화폐화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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