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를 돌아봐도 경제순환모형의 핵심은 "기업"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원인으로는 높은 임대료를 포함하여
인건비와 팬데믹 이후 변화된 소비문화로 꼽히죠.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소비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당연히 제조업에 제일 큰 영향을 주었고,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쿠팡을 보면 체감이 되시겠죠?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배민,요기요 등의 등장은 오히려 음식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교촌을 보시면 뭐..
가격을 계속 인상하는 것을 본다면, 이해가...
1980년 경기가 호황이였던 이유는
바로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에 있었는데요.
동네에는 "미싱공장"이 다 있었고,
자동화되면서 인력은 필요없어졌습니다.
자동화는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게 되고,
최근에는 AI 섹터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기계화와 인공지능의 발달은
근로자들의 실업률을 더욱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브렉시트와 미국에서 트럼프 인기는
바로 자동화와 실업률,이민자,이주노동자에 있는 것이죠.
용어 설명 : 브렉시트
Britain과 Exit의 합성어. [영국의 유럽 연합(EU) 탈퇴]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서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막노동,택시운전을 해도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웬만한 직장이 아니고서야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만 없다면 인건비는 "대폭 상승"할 텐데요.
통화량 증가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은 기계화와 외노자 영향인 것이죠.
이전부터 나오고 있던 기계화 대안이 로봇세입니다.
로봇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인기 원인은 이민자,외노자 추방입니다.
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부동산업에 대출이 집중"된 것입니다.
부동산업의 문제점은 부가가치를 거의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현재 고용창출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임대료[월세]를 급등시키면서,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율을 하락시키고 있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업종은 "전기부품"입니다.
낮은 대출집중도와 높은 자본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
숙박 및 요식업도 자본생산성 측면에서 강한 업종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부동산업은 개쓰레기 업종 그 자체입니다.
부동산업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시작으로 "부동산개발업"이 존재하죠.
연예인들의 건물 매입은 대출을 통해서 매입합니다.
물론 전액 현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액 현금 자체가 드물다 보니,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건물 가격 상승은 대출이 그 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강남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은 지역구 보다는 신도시 개발 때문이죠.
권력자들은 부동산개발업에 간접투자를 하면서 돈을 법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장동과 LH사태가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늘리려는 이유가 바로 부동산개발업 때문입니다.
주담대가 늘어나면 이 돈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이동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주체는 바로 부동산개발업자입니다.
2022년 10월 부동산개발업자를 위해서 50조를 투입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레고랜드 사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라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또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입니다.
2022년 주식시장 침체와 물적분할 이후 5년이내 상장을 금지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주식시장이 아닌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2022년 이후 고금리에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대출잔액은 대폭 증가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고금리로 감소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대출은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경기침체 원인 중에 하나는 밸류업 인데요.
밸류업을 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국내 대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금지하면서,
죄다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대출을 늘리게 되면서,
핵심 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경기침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경기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된다는 점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IMF]를 포함하여
2008년 서브프라임 시기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락했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뒤에는 임대료가 낮아졌습니다.
현재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무지성으로 상승 중이죠..
서울 중심가에도 공실을 유지하고 있는 상가는 속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기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안 좋아지겠죠.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하나 있긴 한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울타리를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처럼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세금 퍼붓는 짓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회주의인 중국도 이렇게 까지 부동산에 개입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더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암담한 현실이네요 ㅠ 탈중앙화가 아니라 탈코리아가 먼저 될까 걱정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