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현 상황에서의 금투세 정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정치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스템 구축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데,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금융사들이 전산 구축 등에 투입한 비용은

지금까지 총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을 들였음에도

현재 상태로 금투세를 시행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내용도 불투명한 것이 많다고 하는데,

투자자가[ISA]등 세제 혜택 계좌를 해지할 경우

손익통산·이월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주식·채권을 공개 시장이 아니라,

개인 간 이전한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주요 증권사에 의뢰해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손’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NH투자증권의 30억원 이상 자산가 2014명의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해외주식 은 8609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5.3% 증가.

민주당석이 더 많다 보니,

광범위한 과세 정책을 펼치는 것도 맞지만,

과연 이 정책이 국내 기업을 살리는 길일지,

아니면 기업과 나라 경제를 죽이는 길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